‘코리아 디스카운트’ 사라지나…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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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사라지나…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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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사라지나…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등록 :2023-01-24 19:02 수정 :2023-01-24 19:13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인으로 꼽혀온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 내년부터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장법인부터 영문공시를 해야 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의 인적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외국인의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종목별 한도 관리를 위해 1992년에 도입된 뒤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별도 등록 절차 없이 미국 주식을 사고팔 수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금융당국에 별도로 등록해야 한국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시장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외국인투자자 등록제와 외환시장 자유화 등 9개 부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투자자는 금감원 사전 등록 없이 법인의 경우 법인인식식별기호(LEI), 개인은 여권번호가 있으면 한국증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계좌정보는 법인인식 식별기호나 여권번호를 식별수단으로 해 증권사에서 관리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투자자 등록에는 투자등록신청서, 본인확인서류, 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요구되는 서류가 많고 번역과 공증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는 셈이다. 외국인투자자 모니터링 방식도 모든 외국인투자자의 실시간 거래명세를 수집하는 대신 필요한 범위에서 사후적으로 수집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제 즉시 최종 투자자별로 투자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한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여러 투자자 주식매매를 통합해 단일 계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글로벌 운용사나 증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다.

외국인이 사전심사 없이 장외 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도 넒어진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사후 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조건부 매매, 직접 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등으로 한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 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은 사후신고 대상에 적극적으로 포함된다.

또, 내년부터는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은 시장에 필요한 중요 정보에 대해 영문 공시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 영문 공시는 기업의 자율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가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 2026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도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연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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