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복지사회, 탈시설화 이런게 문재인정부에서 가던방향은

스포츠소식


경기정보


커뮤니티


경기영상


피해공유


인기소모임


사실 복지사회, 탈시설화 이런게 문재인정부에서 가던방향은

먹탐정홈즈 0 52

님들이 생각하는것만큼  허황되고 무책임한건 아니었음.


2021년 5월에 보건복지부와  김부겸총리가 같이 발표했던 내용이 탈시설화 방안이었는데


1. 이때까지 정부지침인 30인 시설로 규모축소를 하지 않은 기존 시설들에 대해 재정적 압박이 들어감.

2. 매년 전수상담조사를 통해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은 자립지원을 할 계획임.


대충 이정도 인데,  


의문이 생길만 하지  그럼 기존의 시설근무자 티오는 장애인 2.5~2명당 1명으로 맞춰져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자립을 하게 되면 원가정 복귀를 하는지 별도의 주거지에서 살게 되는지.


원가정 복귀를 원하는 경우는 원가정 복귀를,   아닐경우, 혹은 원가정이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립홈 이라는 별도형태의 주거지에서 3~4인이 집단생활을 하게 되고

기존시설근무자, 즉 사회복지사들은 그런 형태의 거주지에~  지원교사로서 취업가능하게 되겠지.


이게 2025년부터야.


이걸해야하는 이유는  기존의 탈시설화를 외치던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무조건 장애인을 사회로 내던져 놓던 문제도 문제지만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던 예산을 계속 유지하기도 그렇잖아?

오히려 그 예산과 지방에 슬슬 남아돌게 될 집을 장애인거주지로 하는 방안도 충분히 경제적이기도 하지.


그리고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라고 있어,  지금은 조금 명칭이 바뀌었는데,


하루에 몇시간씩 1:1케어를 하는 거지.  장보기, 관공서이용, 영화관이용, 집안정리 등,


걷지못하거나 누워서 생활하는 장애인들도 자립해서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립을 누리고 있어.  실제로.


문제는 시간이야.   과거에는 한달에 얼마 안되는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보행불가, 와상상태의 장애인들은 힘들었는데


그나마 문재인 정부때 개편을 하고 이용시간을 늘렸지.


16599023471253.jpg


2025년부터 아마 이 서비스도 더 늘어나게 될거야,  실제로 복지사들 중에서 활동보조인으로 전직하는 사례도 적지는 않은데,


문제는 보호자들이,,,,,,,  여자사회복지사만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서 여기서도 남자는 차별받지 ㅠㅠ


시간이 해결할 문제긴 하다만.

==============================================================================


넵 일단 다음 정권이............



0 Comments

제목